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서울경제DB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포용성장과 국가재정의 뉴 패러다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적극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패널들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구조 전환적 재정 확대, 즉 ‘전환적 뉴딜’을 통해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균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그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국가 재정은 보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둔화와 투자위축, 일자리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전환적 뉴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원장은 전통적 성장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며 돌파형 전환의 불가피성과 사람중심 경제모델, 사람중심 재정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환적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경로 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전통적인 산업지원 방식을 교육·복지 등 사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한 송대희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 본부장이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고종완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