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조합원이 분담금을 못 돌려받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이 몰려 있어 구에서 직접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설 정도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현수막을 내건데 이어 구 소식지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성하는 조합으로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한 뒤 직접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동작구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예방 활동에 나선 이유는 서울 지역구 중 가장 많은 1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 토지 확보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경우는 2곳뿐이다. 나머지 12곳은 사업 승인은 커녕 토지 확보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 중 상당수는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합원을 끌어오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동작구에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S 조합은 행정 절차상 아무런 진행도 되지 않은 수준이지만 ‘주변 공급가의 30% 수준’, ‘올해 착공예정’ 등 허위 내용으로 조합원을 끌어들이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지의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았다. 이러다 보니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냈다가 수년째 돈이 묶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소송 끝에 동작구의 한 조합을 겨우겨우 탈퇴한 A씨는 “초기에 빠져나와 그나마 2,000만 원 정도를 날렸다”며 “다른 조합원들은 수억 원씩 넣고도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허위 광고를 주의하라고 입을 모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활발하게 생기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하려면 사업 경과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