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삼척항 혹은 교과서 국정조사나 다음 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최후 제안했다. 이날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한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이 물 건너갈 것이란 관측이 큰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여당이 받으면 추경과 각종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제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법안과 추경을 심사해 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며 “아니면 다음 주 ‘투포인트’ 국회를 열어 하루는 정 장관 해임결의안 보고를 하고 하루는 법안과 추경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오늘 선택해달라”며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원안처리 조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국회 심사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추경안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조금의 수정은 있어야 한다. 선택근로제나 주52시간 예외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회동과 관련 “대통령이 여전히 일본 통상 보복을 극복할 진정한 해법을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절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답도 없이 추경 통과만 강조했다”며 “정 장관 해임과 거취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라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해법에서도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선택 근로제, 주 52시간 예외업종 확대라도 이야기할 줄 알았다”며 “일본 보복과 관련해 외교해법을 호소하는데 이 정권은 단기 해법만 찾고 있다. 한일군사정보교환협정까지 이야기한다. 당장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위기극복, 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는 무책임 정치의 표본이며 위기극복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총선 컨트롤타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