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오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모 아나운서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고, 그 기간이 2년이 넘은 만큼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BC가 정규직인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법원은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지급한 보수도 근로 대가이고, 휴가 등 근로 조건도 MBC가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8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됐으며,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