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춘석 기재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감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2019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세제 개편, 부품소재 국산화 R&D 공제 등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공언한 만큼 규제 품목인 3개 핵심소재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일본이 독점에 가까울 만큼 의존하는 많은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할 수 있게 폭 넓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 확충으로 요약해 설명했다. 조 의장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 관련 업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세재 관련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재 부품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장기관련 기술과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 세재 지원도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며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업상속 확대 등 민간투자 확대 3종 세트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민간투자를 적극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수출 활성화에 세제 측면서 지원하고, 자금 조달 및 인재영입등에 대한 확대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 계기로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 높일 수 있는 핵심 소재 부품관련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등 세재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