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면서 우리 경제·안보 환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우리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독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여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폭격기는 우리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중국 전투기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일이 벌어졌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이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억지 논리를 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추정 신형 잠수함을 개발해 공개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 영공 침범을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이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사령관은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한 한국 공군조종사들의 행동은 공중난동”이라고 비난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한일 갈등 격화로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한미일 협력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매달리느라 주변국들의 눈치만 본다면 한반도가 오히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안보를 튼튼히 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관된 노선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방력을 키우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해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튼튼히 해야 한다. 열강의 침탈을 받았던 구한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을 되짚어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