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한 단계 높였다. 기존에는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도서와 같은 활자 매체인 신문은 여기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왔다.
최근 신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계좌이체·지로납부 등이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한다. 아울러 대부분 현금인 방문 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넘어섰다.
추 의원은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