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27차 공식협상이 오는 26∼31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 대표로 총 45명이 팀을 꾸려 참여한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WTO처럼 국제 기구는 아니지만 협상장에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통상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다시 한번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과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참여국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구할 것”이라며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RCEP에서도 일본과 별도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Market Access)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하고, 협정문의 기술적 쟁점들을 해소해 연내타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도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재권,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