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EB-5 (미국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안이 7월 24일(미국시간) 발표되었고 1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이 규정안에 의하면 효력일 이전에 I-526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규정대로 심사된다. 또한 현재 올해 9월 30일까지만 허가된 EB-5 비자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회의 재검토를 받아야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된 여러가지 세부적인 규정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오바마 정권 때부터 논의된 새로운 규정안은 EB-5 프로그램이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비자취득을 위한 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하한선이 50만불에서 90만불으로 올랐으며, 투자를 통해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창출지역) 지정 또한 더 까다롭게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규정안은 지난 30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투자율을 인상되며, 게리맨더링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축소된 투자금이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실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후 맨해튼 뉴욕이나 베버리힐즈 캘리포니아와 같은 대도시에서 럭셔리 호텔을 짓는 등의 프로젝트는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B-5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11월 21일 투자금이 인상되기 전 서둘러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빠른 결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오랜 시간에 걸친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리저널 센터가 주관하는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헤이븐(TRUSTHAVEN)의 관련 전문가들은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리저널 센터가 진행 중인 가장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7일(토) 강남구 삼성동 WeWork 빌딩 B1층에서 열리며, 참가비와 주차비용은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트헤이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