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제까지 재정에만 기대겠다는 건가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2017년 3·4분기의 1.5% 이후 7분기 만에 최고치이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2.1%에 달한다. 1·4분기 성장률이 -0.4%로 역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2·4분기 성적표는 얼핏 괜찮아 보인다. 다행이라며 한숨을 돌리고 싶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 없다. 2·4분기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선 가장 큰 원인은 1·4분기 성장률이 워낙 나빴던 데 있다. 이른바 기저효과의 측면이 크다.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입한 영향도 꽤 된다. 정부는 경기 부진 타개를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데 주력했고 이 효과가 2·4분기에 반영된 것이다. 성장률을 발표한 한국은행도 이를 인정한다.

반대로 2·4분기 성장률을 주저앉힌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민간투자에 해당하는 민간 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렸다. 순수출은 0.1%포인트 낮췄다. 민간투자와 수출이 0.6%포인트만큼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했고,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이 큰 역할을 했다. 민간투자와 수출이 성장률을 올리기는커녕 잡아 내렸다면 우리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해법은 당연히 민간투자와 수출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당정이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 악순환에 빠진다”며 확장재정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인식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대 성장률 달성은 어림도 없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가계가 소비를 적정 수준으로 늘려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러려면 주 52시간 근로제나 최저임금 같은 부작용 많은 정책을 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내리고 규제를 완화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스스로 투자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