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로 끌어올린 상반기 재정집행 덕에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1% 증가했다. 역성장했던 1·4분기에서 반등에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설비투자와 수출 등 민간 부문의 GDP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정부 재정에 의한 외다리 성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확대 여력이 떨어지는 하반기에도 민간의 활력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았던 2.2%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2·4분기 GDP는 전기 대비 1.1%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분기 GDP 성장률은 -0.4%였다.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이 ‘나 홀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셈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6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전기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09년 1·4분기 이후 최고치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 감소했다. 1·4분기 0.1%포인트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투자를 뜻하는 총고정자본형성 중 민간의 성장기여도도 -0.5%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순수출 성장기여도 역시 -0.1%포인트로 집계됐다.
결국 민간 부문의 경기회복 여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 저성장에 진입할지 혹은 2%대를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여력이 하반기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설비투자와 수출 등 민간 부문이 살아나야 한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1%대 저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