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국 정조준한 나경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통치권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퇴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수석,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말해주고 싶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와 조 수석은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다.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직 등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무려 16명”이라며 “이미 경질됐어도 몇 번은 경질이 됐어야 할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조 전 수석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마지막에는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켰다”며 “해야 할 일은 정작 안 하고, SNS를 붙들고 야당을 향해 친일을 내뿜는 민정수석이라...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진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며 “당장 이 폭주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라고 적었다. 또 “그런 와중에 ‘조국 띄우기’에 혈안이 된 한 노회한 정치인의 마지막 응원이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우리 정치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한탄했다.

그는 “정권의 모든 결정과 정치적 행위가 오직 권력과 선거에만 맞춰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나는 오늘도 씁쓸함을 삼켜본다. 삼키고 삼켜서 모두 없애버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나 원내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를 온 몸으로 상징하는 듯했던 그가 청와대를 떠난다. 물론 ‘청와대를’ 떠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이직 휴가’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 민정수석실의 3대 실패는 문재인 정권 집권 전반기 전체의 실패와 직접 맞닿아 있다. 인사검증 실패로 인한 국민적 실망,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행정부 전체의 사기 저하, 그리고 사법의 편향성에 따른 끊임없는 정치 갈등. 이 모든 것이 민정수석실에서 시작된 기획이자 작품이었다.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직 등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었나. 무려 16명이다. 이미 경질됐어도 몇 번은 경질이 됐어야 할 민정수석이었다. 하지만 끝끝내 인사검증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전’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거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민간인 및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 의혹, 블랙리스트, 휴대폰 사찰 등으로 점철됐던 이 정권의 ‘공포정치’의 중심엔 바로 조국 수석이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다.



야당 궤멸 선거법, 공포수사처와 다름 없는 공수처 통과를 위한 패스트 트랙 폭거로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키고 나아가 ‘날치기 국회’의 배후 조종 역할을 한 그가 오늘 ‘민주공화국’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까. 민주공화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마음이 같으리라 믿는다는 그의 ‘승진 수락문’에 안타깝게도 나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날치기 선거법에서 우리는 反민주를 봤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공수처 밀어 붙이기에서 反공화를 봤으니 말이다.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편협과 낡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버렸다. 심지어 동료 학자들로부터 곡학아세, 혹세무민이라는 아픈 지적을 받아야 했었다. 해야 할 일은 정작 안 하고, SNS를 붙들고 야당을 향해 친일을 내뿜는 민정수석이라...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진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린 행위였다.

그런 조국 수석이 이제 청와대를 떠나 법무 행정 전반의 총괄로 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법치주의의 ‘악몽’과 같은 현실일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의 밑그림을 그린 조국 수석. 이제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폭주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조국호가 이 정권의 부패와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나아가 제1야당 궤멸을 얼마나 선동할지 아찔하다. 제2의 패스트 트랙 폭거가 눈앞에 벌써부터 그려진다. 아니, 헌법 가치 몰락이 뇌리를 스친다.

그런 와중에 ‘조국 띄우기’에 혈안이 된 한 노회한 정치인의 마지막 응원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우리 정치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존경받는 대선배, 겸손한 참모, 그리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고위 공직자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정권의 모든 결정과 정치적 행위가 오직 권력과 선거에만 맞춰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나는 오늘도 씁쓸함을 삼켜본다. 삼키고 삼켜서 모두 없애버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하지만 나는 결코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폭주하는 열차는 반드시 탈선하게 돼있다. 그리고 국민, 민심이라는 브레이크는 반드시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청와대는 격무와 스트레스의 온상일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말해주고 싶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