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며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여해 “잘못된 군사 합의로 군의 억제 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제재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번 열고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며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동맹을 흔들어놓은 결과로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며 우리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국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당이 앞장서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여전히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어떻게 대북정책을 바로잡아갈 것인지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