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의 모습.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며 “대한민국은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당시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맞서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북한의 책동에 속아 공동 비핵화 선언에 서명하며 전술핵이 철수됐다”고 설명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공식적으로 철수했다.
조 위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NPT(핵 확산 금지 조약)탈퇴를 선언하고 자강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언제까지 북한에 웃음, 조롱거리가 돼야 하나”라며 “핵무기로 무장돼 있으면 일본,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28일에도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80%가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의 핵 보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 내 이 같은 주장은 2017년까지 제기되다 남북 훈풍에 잠잠해진 것이다. 한국당은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1,000만 서명운동도 했다. 하지만 당이 ‘친일프레임’에 빠져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종의 ‘안보프레임’으로 보수층을 결집, 반전을 꾀하려고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면서 국내에 안보불안이 불거지는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재선밖에 없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실험만 아니면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정신을 소홀히 하고 정치적 이익만 고려한 것”이라며 “한국당 차원에서 유감표명을 트윗 등으로 알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