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달 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돌입했으나 전체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단기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어서 정부 내부에서도 삭감안을 준비하고 있다.
30일 국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를 재개했으나 야당은 적자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적자국채 추경은 안 되고, 3조 6,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심의해왔다”며 “미세먼지와 재난 추경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소위 소속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감액규모를 아직 세세히 따져보지 않았다”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3조원 이상의 삭감안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관계부처로부터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2,73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전체 7조원 규모가 되나 국회 심의에서 얼마나 삭감될 지 여부가 변수여서 순증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검토해놨고 감액까지도 준비를 해놨다”고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재정지원형 단기 일자리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추경 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즉시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 다수 지적했다.
세부사업별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정처는 평가했다. 지난해에도 추경 편성으로 수혜 인원을 2만명에서 9만명으로 대폭 늘렸고, 올해도 추경으로 수혜자를 확대(9만8,000명→13만명)하려 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에서 적정 규모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1,000억원 중 307억원(신규 과제)에 대해 “R&D 사업은 기술 개발 성과가 창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조속한 경기 대응 효과를 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정처는 “이번 추경 6조7,000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3조6,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재정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 소위는 감액심사 일독만 한 상태로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아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이날 기준으로 97일째를 맞았다.
/세종=황정원기자·이태규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