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운용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역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정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핵 안보 태세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진단하면서 역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핵 역량 공유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최근 북미·남북 간 비핵화 대화 움직임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한 매우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미국은 위기 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nonstrategic)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논쟁적일 수도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일 간의 ‘핵 역량 공유협정’을 통한 장점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하는 압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과 함께 중국·러시아를 미국의 핵 안보 태세를 위협하는 3개국으로 꼽으면서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단기적이고 실존적인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대체로 불확실성에 가려진, 중국의 확장하는 핵 억지주의와 능력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심각한 전략적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나토처럼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이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인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1960년대 말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