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INF 공식탈퇴 선언…폼페이오 “INF에 남아있지 않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던 미국이 2일(현지시간) 조약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로이터 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조약에 위배되는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는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러시아의 협약 불이행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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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은 러시아에 불이행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조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탈퇴 배경을 밝혔다.

현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에서 “미국의 조약 탈퇴는 오늘부터 발효된다”며 미국의 조약 탈퇴 사실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조약의 몰락은 온전히 러시아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INF 조약은 미국이 냉전시대인 1987년 구 소련과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제한키로 한 합의로, 1991년까지 2,692기를 폐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냉전 해체로 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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