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활동기한 한달도 안남았는데...시간만 보내는 정개·사개특위

소위원장 선임 놓고 여야 갈등

선거제·공수처 처리 시한 넘길듯

사개특위 위원장 유기준 확정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0일간 연장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8월 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어렵사리 각 특위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각 위원장을 선임했지만 소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는 다른 현안에 묻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힘겨루기에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은 8월 말 특위 활동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끼리 멱살잡이를 벌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되겠느냐”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당의 주장이 사실상 좀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심사할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국당 간사에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로 권은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계속 간사를 맡기로 했다. 선거법을 다룰 정개특위는 지난달 23일 이미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간사는 김종민(민주당), 장제원(한국당),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1소위 위원장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돼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정당의 반발과 내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개특위ㆍ사개특위 가운데 어느 한쪽만 갈등이 해소된다고 법안 심사가 순항할 가능성이 적다는 데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대로 허송세월하며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양대 특위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며 극한 대립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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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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