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문연구요원 줄이면 기술주권 상실"

전국 40개 대학 자연과학대 학장

국방·교육부에 "늘려달라" 의견서

“전문연구요원을 줄이면 연구 역량 저하는 물론 기술주권 상실까지 초래할 것입니다.”

전국 40개 대학의 자연과학대학 학장들이 전문연구요원제도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서울대 자연대학 등 40개 대학 자연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와 연구소 16곳이 소속된 ‘전국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는 전문연구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방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지난 40여년 동안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며 “자립적인 과학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한 대체 불가능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구개발 역량 강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과제인데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해 과학기술 인재들을 연구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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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첨단기술 개발이 절실한 과제가 됐다고 지적한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자원 붕괴와 연구 역량 저하를 불러올 뿐 아니라 기술주권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혜’ 논란에 대해 “추가 군사교육 등 보완책을 강구할 일이지 제도 폐지나 축소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 1973년 도입됐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되면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36개월간 연구현장에서 대체복무할 수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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