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학혁신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배제하기로 하고 뚜렷한 예산 확충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진단 재정립, 공영형 사립대 도입, 폐교대학 종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 평가는 오는 2021년부터 대학 스스로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인위적 정원 감축을 배제하는 자율적 기본역량 진단평가로 바뀐다. 이는 대학 평가와 입학정원 조정을 연계해온 그간의 기조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을 총 16만명 줄이겠다고 밝히고 정원 4만여명을 감축한 바 있다. 당시 나온 계획에 따르면 2주기 평가인 올해까지 3년간 총 5만명을 더 줄이기로 했지만 실제 감축은 1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각종 대학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평가요소에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등의 지표 배점을 크게 높여 대학 스스로 인원을 조정한 채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정성평가를 배제한 채 정량지표 및 재정여건지표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대입 정원과 신입생 수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를 기점으로 줄기 시작해 현 대학 정원을 그대로 둘 경우 2024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및 전문대 전체 정원이 고3 학생과 재수생, 검정고시, 각종 대입 통계수치로 추정한 입학예정자(37만3,000명)보다 무려 12만4,000명 가까이 초과하게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불과 5년 후 미달 숫자가 무려 12만명인데 전 정부 기준이었던 5만여명의 추가 감축마저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이미 지역에 따라 입학정원이 고3 학생 수를 초과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혁신안에는 내년까지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 한계대학의 자율퇴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자산 신속 매각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지원 전담기관으로 선정하며 국고로 귀속된 사학 재산을 해산법인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산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등의 귀속주체 범위 완화를 검토하는 등 한계대학의 자진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육성해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안도 올해 연구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이후 실시된다. 공영형 사립대는 책무성·특성화 등을 확보한 사립대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 대학 재정을 안정화하고 등록금 인하 등이 유발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의 일환이지만 올해에는 사업예산 배정이 일절 거부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융합학과의 정원요건 등을 완화하고 3~4학년의 융합전공을 확대하는 등 융합학과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빠른 학과 확대를 돕도록 융합학과를 정원 외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열 간 융합학과의 경우 교원 확보 요건 등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학기제·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등 대학들이 희망해온 보다 유연한 학사제도도 적극 지원해 사회적 필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내년에 시작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은 양적 성과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한다. 지역 기반 특화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기반의 지역 단위 협업체계에 대학 지원예산을 배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도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혁신하기 위해 하반기 전문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직업교육진흥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