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중국에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이달 들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부과 계획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추진처럼 중국을 옥죄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참모들도 강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몰이에 나서는 걸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미국의 대전략을 구현하는데 중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방전략보고서 “중국은 도전적 세력(revisonist power)”
이 같은 미 정부의 행동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6월에 나온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도전과제로 중국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설명도 명확합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revisonist power’로 정의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 재편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경제를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일대일로로 정의되는 경제패권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나라에 주요 시설(인프라) 개발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차관을 해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항구 운영권을 받아가는 식으로 경제와 군사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것이죠. 경제와 군사안보, 모든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세력이라는 게 이 전략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과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인도 서부 해안까지 지구상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태평양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장래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단언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중국의 도전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중국을 한번 손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워싱턴에 널리 퍼져있는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미중 갈등 쉽게 안 끝나…지식재산 등 해결해야
손성원 미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무역적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불공정(언페어)한 부분을 봐야 한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이걸 10년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냥 두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지식재산 절도 같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까지 해결돼야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중 무역합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중국 정부도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속내입니다.
지난달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 폭격기. /연합뉴스韓 외교·국방정책 정교해야 자칫 동북아 미아될 수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죠. 앞서 언급한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는 이 지역에서의 도전자들(첫째가 중국이고 둘째가 러시아, 셋째가 북한입니다)을 물리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준비태세 강화 △파트너십(동맹 등) 활용 △지역결속체 강화 등입니다. 준비태세 강화는 말 그대로 4세대와 5세대 전투기 110대 구매와 400기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 추가구매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지역결속체입니다. 이 부분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한국과 일본, 미국 사이의 삼각 파트너십입니다. 보고서는 “3개국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핵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가장 크게 신경쓰는 지역→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이를 물리치기 위해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두 나라를 모두 신경쓰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파트너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큰 틀이기 때문입니다.
이 틀을 흔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와 극우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걸핏하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공에 진입하기도 했죠. 국제정치에 다시 약육강식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지를 곰곰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