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위례 등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텅텅 빈 상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상가 다이어트’ 정책을 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도록 공급 기준을 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 다양한 곳에 허용되면서 공급면적이 급격히 늘었다. 반면,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대형마트 개발 등으로 상업시설 수요는 지속해서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세종, 위례 등 최근 개발한 공공택지에는 텅 빈 상가가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상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수요분석을 한 뒤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도록 한 것. 도출한 소요면적은 순수 사업용지와 업무용지·도시지원용지 등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또 신도시 초기에 상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업시설을 복합용지로 우선 공급하고, 도시가 활성화되면 상가 또는 오피스로 변경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수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세탁소·편의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입주하는 근린상가용지는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맞춰 차후 공급하는 등 공급 우선순위도 마련했다.
상가공급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 현황, 임대료 등 시장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100만㎡ 이상의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조성 원가 100%→60%)도 인하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본다”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