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블룸버그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오른팔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015년 12월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번복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 10일 발매된 월간지 ‘문예춘추’ 9월호에 게재된 자민당 소속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과의 특별대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한국 측의 그간 대응을 되돌아보면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면 환영 성명을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의 성명을 받아 일종의 보증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명확히 한 합의를 끌어낸 양국 지도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전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작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아베 총리가 성과라고 평가했던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가 됐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가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깨는 나라임을 부각하기 위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입을 맞춰 펼치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최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선배들이 지혜를 모아 한일 간에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정부에 의해 부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선 이를 두고 ‘한국 피로’라 하고, 미국에선 ‘코리아 퍼티그(fatigue)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