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 "조국, 지명철회 해야" vs 민주 "야당 막무가내 요구"

■달아오르는 '청문회 정국'

황교안 "국가전복 꿈꿨던 인물"

與 "비난 말고 제대로 검증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가 벌써 강 대 강으로 정면 충돌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12일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 들며 지명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서 검증 과정에서 거센 충돌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를 향해 “국가 전복을 꿈꾼 인물”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쓰며 맹공을 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면서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며 옥고를 치렀다. 황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의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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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파상공세에 차단막을 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데,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 비난을 퍼붓기보다 검증절차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할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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