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일본 수출규제 가능품목 중 84% 특허 보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 품목 236개 중 정부 출연 연구원이 199개 항목의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기술을 15개로 분류(총 236개)한 결과 17개 출연연이 199개(84.3%)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결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37개(16%가량)의 항목에서는 국산화 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개 분류 기술 중 특허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37개 항목(기술 보유/전체 개수)을 보면 무기(13/18), 원자력(42/55), 화학무기(1/3), 생물무기(0/2), 미사일(22/30), 첨단재료(16/17), 재료가공(6/9), 전자(27/28), 전자계산기(0/1), 센서(16/17)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점을 둬 25개 출연연과 맺은 R&R(역할과 책임)의 경우에도 총 216개 주요 역할 중 미래산업 기술은 68개, 반도체 기술은 4개에 각각 그쳤다. 최근 5년 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을 합쳐 반도체 핵심 3개 소재 연구과제는 총 37개로 전체 연구비는 743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NST와 출연연은 12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지원단 운영, 실증 테스트베드와 시뮬레이션 총괄지원, 미래전략기술 탐색·확보, 미래선도형 연구생태계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0대 소재·부품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으며 우선 9월 5일 테크비즈파트너링 행사를 갖고 출연연의 소재·부품 기술을 기업과 공유하고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



역할도 분담해 한국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이 소재산업의 실증 테스트베드와 시뮬레이션 플랫폼 역할을 하기로 했다. KIST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교정·시험서비스 패스트트랙 운영,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반도체 장비 부품 분석·평가 지원, KISTI는 데이터 기반 기술정보 분석에 각각 나서기로 했다. 출연연 통합포탈을 통해 연구정보도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등과 협업하고 각 기관과 기술 별로 도전적인 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차세대 R&D를 기획해산·학·연 융합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재·부품 관련 NST 융합연구는 대면적 박막 인쇄형 유기영상 센서 모듈 개발 등 6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지능화 기술 개발 등 2개가 기획 단계에 있다.

이정환 재료연구소장은 “소재 관련 10개 출연연이 소재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출연연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천홍 기계연구원장은 “출연연이 반도체 산업의 기술공급 기지가 돼 기술자립을 이루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일본 전략물자 무역제재 관련 주요 출연연 대응현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핵심 전략품목 중심 기업-KIST 공동연구센터 10개 설치

-산업기술 테스트베드 수행(공정기술 관련 실험실·분석인프라 전면 개방)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 특성 분석·평가 Test-bed 운영 및 확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 집적 핵심모듈 플랫폼 R&D 추진

-지역특화 요소기술 연계 및 지원체계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 기술·인력·인프라 집중지원체계 가동

-‘E-패밀리 1:1 밀착지원체계’ 구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활용(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활용, 부품 신뢰성 검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정·시험서비스 패스트트랙 운영

-불화수소 등 반도체 공정가스 품질평가 지원체계 긴급 마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핵심 원료소재 선정과 공급 대책 수립

-핵심 원료소재 확보기술 개발과 산업계 지원 강화

·한국기계연구원

-공급기지형 R&D 센터 설치·운영 계획(설계·핵심 기술을 플랫폼 형태로 집약해 현장 지원)

-반도체 산업에 출연연이 적극 참여해 지원(건의중)

·재료연구소

-50여 개 핵심소재 집중 조사 중

-소재혁신성장 선도프로젝트 기획(클러스터 실증화 단지 등 단·중·장기 기술확보 모색)

·한국전기연구원

-KERI 중소중견 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컨트롤타워 역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 현안 대응 TF 운영 예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장비 플랫폼 필요(에너지저장소재, 수소 연료전지 등 국산화·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