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담과 제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병사들에게 무리한 체력 훈련을 시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육군 7군단을 두고 국방부가 거짓 해명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육군 7군단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다”며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들의 건강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육군이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앞서 센터는 환자식별을 위한 병명이 적힌 목걸이 인식표를 차게 하고 인위적으로 환자 인원을 제한하는 등 7군단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를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육군에서는 환자 명찰 패용을 한 달 동안 시행한 뒤 폐지했다고 언론에 말했지만, 명찰 패용 관련 제보는 지침이 내려진 지 5개월이 지난 7월에도 접수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육군은 ‘7군단장이 특급전사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사의 개인 기본권인 휴가를 제한한 적 없다’는 브리핑을 했다”며 “하지만, 윤 중장은 특급전사가 아니면 평일 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 휴가를 모두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한된 휴가에는 주말 훈련 참가에 따른 대체 휴무 휴가, 주말 없이 근무하는 조리병들을 위한 위로 휴가 등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센터는 윤 중장의 압박 속에 7군단 예하 부대 일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통제했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7군단은 격오지 부대 장병 복지를 위해 이뤄지는 주말 영화 관람도 특급전사와 전투프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체력 등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육군이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윤 중장은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직접 달성률을 언급하며 질타하기도 했다”며 “윤 중장이 대대별 특급전사 달성률을 어떻게 알았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센터는 “7군단 예하 부대는 주특기보다 특급전사를 위한 체력단련 과업을 우선하고 있다”며 “통신, 포병, 전차, 화생방, 보급수송 등 주특기 과업을 무시하고 체력단련과 개인화기 사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대 운영인가”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병사의 주특기를 살리는 것이 지휘관의 업무 중 하나다. (윤 중장의 훈련 방식은) 21세기 과학화된 군대와는 맞지 않는다”며 “제기된 의혹을 진상조사하고, 부적절한 지휘 행태를 고집하는 윤 중장을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