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이른바 ‘35층 룰’이라 불리는 아파트 높이 규제 등이 완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을 짜기 위해 시민계획단을 선발하고 공론화를 거쳐 내년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 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의 틀이 된다.
2040서울플랜의 특징은 참여 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 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 과제를 도출한다. 이후 시장 직속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해 하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40서울플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아파트 층수 규제인 일명 ‘35층 룰’이다. 서울플랜 재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층수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강남구와 송파구 등 자치구에서도 아파트 높이 규제와 관련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등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