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靑, 조국 낙마 땐 레임덕 우려...한국당, 사퇴 못시키면 부메랑

與 내부서도 "자녀문제 의혹 해소 못하면 최악상황 올수도"

한국당은 '꽃놀이패' 쥐었지만 실패땐 투쟁동력 잃어 '위기'





2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나경원(위 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송기헌(아래 사진 가운데)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2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나경원(위 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송기헌(아래 사진 가운데)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친동생 위장이혼에 이어 딸 입시 특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청와대는 물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촛불혁명’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데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조국 사퇴’ 여부가 앞으로 총선 구도에 쓰나미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도 조 후보자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휘발성이 큰 자녀 입시 문제만큼은 예민하게 보면서도 지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자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등 이른바 철벽방어에 ‘올인’하고 있다.

다만 교육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거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얼어붙을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당내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에 대한 논문·입학 관련 의혹에 조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다”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러 논리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자녀들의 특목고 졸업과 대학·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우리나라 일부 상위계층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행태를 보여준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야당은 장외 여론몰이를 그만하고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밝혀야 하며 조 후보자도 명명백백하게 의혹에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조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 입시나 논문 저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조 후보자가) 관여를 안 했더라도 부인이나 딸이 조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이용해 영향을 미쳤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여당이 흔들리는 사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조 후보자를 겨냥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일 열고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다. 또 이날은 의원총회까지 개최해 자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 공세를 독려했다. 당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이른바 올인 모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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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물론 여야가 조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전략을 짜는 등 고심하는 것은 그의 향후 행보에 따라 ‘쓰나미’급 후폭풍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가 자칫 낙마하면 우선 사법 개혁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현 정부의 열성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정치적 기반마저 크게 흔들리며 조기 ‘레임덕’까지 우려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정국을 주도할 새로운 엔진을 장착할 수 있다.

한국당 역시 조 후보자의 운명에 따라 당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현 국면은 한국당에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현 정부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조 후보자의 위기 상황이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지지율 반등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한국당은 내년 총선까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 투쟁 동력이 크게 상실되면서 당내 ‘위기론’까지 나올 수 있다.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보다는 대권을 방불케 하는 여야 격돌로 승패에 따라 조 후보자는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거나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며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그의 운명이 조기 레임덕이냐, 사법 개혁 등 추진 동력 확보냐 등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은 “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낙마는 현 정권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한국당의 경우 현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투쟁성을 보여준 점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윤홍우·김인엽·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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