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이 오는 2028년까지 국유림을 전체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로 확대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 1조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000㏊씩, 10년간 모두 15만㏊의 사유림을 매수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5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5%인 224만㏊의 국유림을 확보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산림청은 우선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국유림 확대에 나선다. 오는 2028년까지 자연환경보전림 14만4,000㏊와 수원함양림 4,000㏊를 매수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경우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 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시 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 산사태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적합한 숲을 매수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오는 2028년까지 생활환경보전림 500㏊와 산림재해방지림 200㏊를 매수한다.
아울러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가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집라인 등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2028년까지 산림휴양림 1,000㏊를 매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라 산림관리가 잘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수해 안정적으로 목재를 공급하고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목재생산림으로 700㏊를 매입하게 된다.
산림청은 비예산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국유림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 국유림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적으로 인수하겠다는 복안이다.
타 부처가 보유한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 승인’ 또는 ‘관리 전환’ 협의를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세대의 자산인 국유림을 최대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