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파기 믿을 수 없다” 당혹…아베, 대응 질문에 묵묵부답

[지소미아 끝내 종료]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예상 밖의 결정을 내놓자 일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이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안보 분야로까지 번지는 데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밤 늦게 초치했다.


22일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한 것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밤9시30분께 외무성으로 남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결정에 항의 입장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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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한국의 발표 직후인 오후6시30분께 도쿄 총리관저를 나선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측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손을 들고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앞서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온 만큼 우리 정부의 결정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며 협정 종료 결정이 양국의 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일 3국의 안보 연대의 틀마저 크게 흔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측의 협정 파기로 일본과 한국 간 갈등은 역사와 무역을 넘어 안보 분야로 파급되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지통신도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안보 연대는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오는 28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조치 시행 여부가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한국 측의 초강수에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강행은 물론 추가 수출규제 등을 내놓을 경우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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