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지도했다며 북한이 지난 7일 공개한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연합뉴스지소미아(GSOMIA, 한일정보군사보호협정) 연장 종료를 결정한 지 이틀 뒤인 24일 북한이 또 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결과가 이것인가”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북한 발사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철하게 생각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은 이미 이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추정하며 미국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사체의 종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이 가능한가”고 물었다. 이어 “청와대가 신속하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제 청와대가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또 어떤 말로 북한을 변명해 줄지, 북한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내 놓을 수는 있는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내린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내 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