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우리 정부가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한 번 더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안보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도 말했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체결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며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한일 갈등 상황에서 ‘역할론’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직접적으로 클 것이다.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일본 측에 제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다”고 답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이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결정은 현재 상황과 미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하게 따져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