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하반기 플래그십폰 갤럭시 노트10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자급제 모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으로 출시됐지만 자급제 모델은 LTE(롱텀에볼루션) 유심칩을 꽂아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보조금 역시 대폭 줄어들면서 자급제 단말기에 알뜰폰을 가입해 단말기값 대신 요금을 낮추려는 선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시장의 관심과 달리 국회에선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닷컴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갤럭시 노트10의 자급제 모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자급제폰은 이동통신사 약정에 구애받지 않고 공기계만 구입하는 방식이다. 원래 사용하고 있던 유심칩을 끼워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갤럭시 노트10 자급제는 통신사 출시 모델이 5G 전용으로만 나오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LTE에 비해 비싼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삼성·LG전자와 통신3사에 스마트폰 소비자 선택권 확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과기부는 오는 30일까지 LTE 모델 출시 여부를 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TE모델이 실제로 출시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LTE 모델을 새롭게 내려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파인증을 받는 등 2~3개월에 걸쳐 출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다만 현재 5G폰엔 5G·LTE칩이 모두 들어가 있어 자급제폰을 구입해 기존에 사용한 유심을 꽂아 LTE 요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논란도 자급제를 향한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갤럭시 노트10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판매점에선 사양에 따라 8만~30만원대로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하겠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막상 통신사에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낮게 책정하자 사전예약을 취소하거나 개통을 미루는 일이 생기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에 대해 이목이 집중돼 있기도 하고 상반기 마케팅 출혈 경쟁이 커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 할인 등을 이용해 자급제 모델을 구입한 뒤 요금이 낮은 알뜰폰을 가입해 2~3년 동안 사용할 단말기와 요금 전체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실제 정책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완전 자급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이미 3개나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난해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완전자급제 2.0’을 위한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급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국정감사에서 시급한 다른 이슈가 많아 완전자급제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