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비공개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1조원 이상을 증액해 (법이 정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했지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당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 역시 올해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2022년에서 1년 앞당긴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올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붉은 수돗물 문제,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인상 등의 예산도 확충할 전망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