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 부실화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으나 위기를 극복한 현존하는 대기업집단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별 사건의 조사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