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가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가 줄면서 사망자도 크게 줄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20대 음주 사망사고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6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975건으로 전년 동기(3,145건) 대비 37.2%나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65%,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9% 각각 감소했다.
시간대별로는 전 시간대에 걸쳐 음주사고가 감소했고,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 시간대 감소폭(61.1%)이 가장 컸다. 지역별도 전 지역에서 음주사고가 감소했으며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경기북부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20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6월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상향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며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에 이은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