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14개 시중은행은 중기·소상공인 신규 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수준에서 올해 3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에도 지난해보다 5조원이 늘어난 56조원을 투입한다.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은 대폭 확대해 추석 전(기한 9월30일→9월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273만 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가구, 3조2,000억원을 늘린다.
민생 안정을 위해 농산물·축산물 등 15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은 1.2~2.9배 확대한다.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과 한도를 늘려 추석 전후 1조1,000억원을 판매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차·고속버스·항공기 등을 증편 운행하고 다음 달 12~14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전액 면제한다. KTX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역귀성할 경우 티켓값을 최대 40%까지 할인받는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한 추가경정예산 사업(2,732억원)도 다음 달 내에 8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의 관리공사 공사대금은 미리 지급하고 납품기한이 추석 직후인 계약의 경우 다음 달 24일 이후로 연장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