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1~2%금리 주택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내년 84조 편성

표 제공=국토교통부표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내년에 84조원 규모로 늘린다.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택도시기금과 관련 올해(77조 4,000억원)보다 9.1% 증가한 84조 4,559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양질의 주거지원과 도시재생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자금 저리융자 기금을 크게 확대했다. 내년 주택자금 융자 기금은 9조 6,442억원을 편성해 올해(7조 8,442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 신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이며 금리는 1.2~2.7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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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도 5% 늘렸다. 올해는 3.3㎡당 764만 3,000원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802만 5,000원으로 증액된다. 또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해 평균 평형도 늘린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관련 기금이 올해 3조 7,070억원에서 내년 3조 8,429억원으로 증액됐다. 그 밖에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도 신설해 2,850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재생사업도 확대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등에 사용하는 도시재생 관련 기금은 올해 6,057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9,818억원으로 늘어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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