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3,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전력 운영비도 6.8% 증가한 33조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력 운영비에는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 6조315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7,003억원이 반영됐다.
자료=국방부특히 올해 6억원에 불과했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550억원이던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사업은 1,556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1억원이던 K-2 전차 사업에 1,405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올해 6,642억원에서 1조403억원으로 높였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및 군 구조의 정예화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책정됐다. △개인 전투체계 보급 1,148억원 △드론·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 운영 접목 573억원 △마일즈 장비 보급 및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459억원 △민간의 신기술 신속 도입(일명 신속시범획득사업) 40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3,764실) 확보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961개소) 신규설치 490억원, 사단의무시설 개선 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 67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