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확대 기조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복지 분야에만 181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3분의1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 확대, 실업급여 강화 등으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 급증한 25조8,000억원을 차지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161조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11.3%)보다 증가율이 더 늘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1.3%나 증가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에 2조9,241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데 투입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예산(2조779억원)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 10만개 늘렸던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도 61만개에서 74만개로 대폭 늘리고 5060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2,500개→5,000개)와 사회공헌활동(1만개→1만5,000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은 10조3,609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7조9,139억원)보다 31% 급증한 규모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종전보다 30일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고용보험기금에 올해보다 7,000억원 늘린 8,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올해 10월부터 1.3%에서 1.6%로 인상을 추진한다.
각종 고용장려금도 대폭 늘린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만→29만명)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25만→35만명)에만 총 2조원이 투입된다.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단가를 5~20만원 늘려 총 2,297억원이 배정됐다.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도 이어진다.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예산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1,76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도 13조9,939억원 편성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30%)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해산·장제급여의 단가도 인상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보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보육체계를 개편하고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기본보육+연장보육’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연장 보육료(639억원)를 신설하고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수당 지원 예산도 859억원 확보했다. 기본보육료(0~2세)도 3%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총 3조6,843억원 편성됐다.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이용장소가 올해 483곳에서 내년 69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도 각각 700곳, 550곳 늘리기로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