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마치 쓰레기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편의, 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적 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 날 토론회는 이 지사와 설훈·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환경재단, 학계, 시민환경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교수, 최병성 초록생명연구소장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 및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석탄재를 비롯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석탄재’는 화학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키고 남은 폐기물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연간 130만톤 가량의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최근 ‘한일 무역분쟁’으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석탄재 수입 금지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석탄재 수입을 전면금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석탄재에 혹시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도 있지 않을지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준비한다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막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며 “수입한 폐기물을 뒤섞어 만든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찾아보라”며 일본산 석탄재 사용 금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