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정상적이고 합법적 거래다”고 밝혔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8,000만원 상당의 한국피엠지제약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는데, 친분이 있는 B 교수가 이 회사 최대주주의 사외이사”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했으므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B교수의 지도로 석사 과정을 밟았다. 또 한 후보자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8월 B교수가 MBC 시청자위원을 맡았다. 최 의원은 “한국피엠지 상장설이 돌고 있는데 이 경우 10~20배 오를 수 있다”며 “한 후보자는 전 재산의 10% 이상을 불확실한 비상장주식에 몰빵했는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주주 간 거래 행위는 합법”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 삼았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편파성, 편향성에 있어 방통위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인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거론하면서 “편향된 시작을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에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기준 등이 모호한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봐서다. 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직접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듯 어떤 식으로든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과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청와대의 사퇴 압력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이 30분 넘게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