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부당성 지적하는 윤강현 조정관/연합뉴스외교부는 지난 29~30일(현지시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비롯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특히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적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불균형한 상호의존 관계는 언제든 정치적 무기화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윤 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와 부품을 대체할 국내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일본과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측 대표인 가시와바라 교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통제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이며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무역제재 조치가 아닌 만큼 GVC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