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克日 지원"…국산 소재부품 인증기간 절반으로

日공산품 방사능 검사는 강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해 국산 소재부품의 인증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단축한다. 이와함께 일본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의 방사능 검사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의 협약을 통해 5일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Fast-Track)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는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지원분야에 해당하거나,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내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품목별 대기기간과 시험기간이 최대 절반으로 단축돼 조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해지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및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규제로 힘든 기업에 일대일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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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세청은 이날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 보강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우선 이달 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에 총 12대의 핵종 분석기가 신규 배치된다. 검사 인력의 확충 역시 추진된다. 관세청은 “내년 검사 인원으로 15명을 충원받았으나 50명 이상 충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등 방사능 오염 우려 국가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개장검사로 변경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현품 직접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렸고, 환경부도 석탄재나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검역 수준을 높였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세종=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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