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투자자를 되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첫손에 꼽았다. 또 선진 증시 대비 부족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도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부동산·보험에 있는 장기투자 稅 혜택, 주식에도 줘야=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에 좌우되는 만큼 증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단타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는 세제는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아파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고 저축성 보험도 10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세 면제를 해준다”며 “반면 주식은 직접투자나 펀드 모두 장기투자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과세 투명성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비해 주식 및 금융상품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줘 자금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이 기업에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 보유기간은 1년, 기관은 6개월, 개인은 3개월에 불과하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그중에도 2030 젊은 층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이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증시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거래세 폐지와 금융소득 손익통산, 손실이연 등 과세제도 개편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손실·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올해 손익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식을 손익통산해줘야 투자자들이 분산투자·장기투자를 한다”며 “단순히 주식에 그치지 않고 펀드까지 모두 더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증시에 자금이 고이도록 공모펀드, 주주환원 정책 활성화 절실=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책 장려 방안도 절실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29.43%로 미국(39.27%), 독일(46.81%), 중국(34.78%), 대만(56.81%·2017년 ), 일본(31.80%)보다 낮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예금 금리가 1% 수준인데 배당으로 그 이상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면 증시가 급락해도 쉽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기다리는 자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과 기업 지배구조에 기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 시장을 키워 증시를 부양하자는 의견도 많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진입 장벽이 낮은 공모펀드가 활성화되면 증시에 더 많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들어올 것”이라며 “운용사는 수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금융당국은 수익성 향상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코스닥벤처펀드처럼 새 시장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본방안은 규제개혁 통한 신산업 육성=‘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의 그림자’라는 말처럼 실물 경제(기업)가 살아야 증시도 살아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에 더해 정부 정책의 기조를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해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시 부진의 근본 원인은 한국 경제가 워낙 어려워 기업의 수익성과 생존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출현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국에서 한 것처럼 경영환경에 영향이 큰 법인세를 인하할 정도로 강력한 시장 육성 신호를 줘야 한다”며 “신기술로 무장한 젊은 기업은 상장을 쉽게 해주고 대기업이 신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증시 활성화 정책을 몇 번 내놓는다고 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