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떠들썩했던 '후배 여직원 성폭행' 가구업체 전 직원 징역 3년, 법정구속

후배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 A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