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2%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가 4%대로 진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00년대까지 GDP 대비 법인세율은 2% 내외를 유지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상승하며 지난 2017년 3.6%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큰 폭인 0.6%포인트 상승했다.
올해에도 법인세수 비중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수는 전년도 법인의 실적을 반영하게 되는데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호황을 누린 덕분이다.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인상된 점도 법인세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79조2,5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1.7%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수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만큼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평균 2.9%에 그친다. 조세 규모 중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가 걷은 총 조세 규모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1.8%로 OECD 평균(12.6%)과 비교해 월등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경기 하강 압력이 큰 상황에서 활력을 되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라며 “중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