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통령 임명권 존중"…‘데스노트’에 조국 안 넣기로

정의당이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넣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법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했다. 당초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라도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 발견 시 거취 결단’이라는 조건이 빠지는 대신 문 대통령에 ‘임명 전 숙고’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