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0%가 실제 사업활동이 없는 ‘유령자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의 조세회피 저지 노력에도 탈세 목적으로 활용되는 유령자본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실제 이익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하는 국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덴마크 코펜하겐대와 공동으로 글로벌 FDI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전체 FDI의 38%인 15조달러(약 1경7,860조원)가 유령자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0년 31%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 유령자본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고 배당에 대한 원천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회피처로의 투자를 늘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에 유령자본의 절반이 몰렸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2개 이상 법인을 설립한 아일랜드의 경우 내부 투자의 3분의2가량이 유령자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경제학자인 브래드 셋서 뉴욕외교협회 연구원은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아이폰을 생산하지도, 아이폰을 디자인하거나 운영체제(OS)를 개발하지도 않지만 현재 미국의 FDI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애플이 아일랜드에 소유하는 지분”이라며 “유령투자의 구조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령자본이 늘자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영국은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일부 국가들의 노력에도 유령자본이 줄지 않자 IMF는 기업활동으로 얻은 수익과 관련해 이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국제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