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의 원칙론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동안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국 수사’를 지휘해온 윤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신분이 후보자에서 ‘장관’으로 바뀐 만큼 수사 행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으로서는 ‘고(go)냐 스톱(stop)이냐’ 갈림길에 선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직을 걸고라도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이미 수사의 판을 잔뜩 벌인 상황에서 증거와 진술도 상당 부분 수집해 원칙대로라면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과 청와대·여권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경우 윤 총장이 사퇴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 결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취임과는 별개로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총장이 평소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한다’는 소신을 지켜온 만큼 이번에도 어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미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70여명의 검사·수사관이 달라붙은 상태에서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했다 일부 귀국하는 등 범죄 혐의가 짙어 도저히 봐줄 수 없다는 게 검찰 내외부의 전망이다. 또 윤 총장이 검찰 내부의 사기를 고려해서라도 타협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는 뒤늦게 수사에서 꼬리를 내릴 경우 오히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수사는 수사’라는 원칙론적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돼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보였다”고 강조하며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해나가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당초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행된 검찰의 파상공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에 격앙된 청와대 내부나 여권의 반응에 비하면 정제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 장관 임명이 당장 윤 총장의 용퇴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직접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나 여권의 검찰 압박이 다소 수그러들 가능성도 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것은 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크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 윤 총장을 교체할 명분과 방법도 마땅찮다.
하지만 앞으로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더 넓어지고 검찰개혁이 본격화할수록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이미 윤 총장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또 조 장관이 앞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예산·감찰을 통한 적극적인 압박에 나서면 검찰조직 전체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윤 총장이 조직 수호를 명분으로 수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수사를 조 장관 전격 기소 등으로 마무리하고 비판 여론을 떠안고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윤 총장은 최근 출퇴근길에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식사 자리도 잡지 않은 채 그야말로 ‘두문불출’하며 운신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조권형·윤홍우기자 buzz@sedaily.com
